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66년

1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누153 판결
  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10]
 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0년

2. 대법원 1960. 10. 20. 선고 4292민상309 판결
  [건물철거,대지명도][집8민,174]
   건물철거 대지명도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3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27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1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

1959년

4. 대법원 1959. 7. 10. 선고 4290행상19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